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주제, '또 NLL 트집' 북한이 사과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꿨는데요. 이번엔 서해 북방한계선, LL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어요? <br> <br>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시신을 수색 중인 군 당국과 해경의 활동을 문제 삼았는데요. <br><br>특히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무단 침입했다는 표현을 쓰면서, NLL 논란을 재점화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Q. NLL,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등 다양한 경계선이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. 각각 어떻게 다른건가요? <br><br>우리나라는 1953년 유엔이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, 즉 NLL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. <br> <br>반면 북한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죠. <br> <br>공무원 이모 씨의 시신 수색 작업은 이 두 선의 중간 지점에서 진행 중인데, 북한은 이를 무단 침입이라고 한 겁니다.<br> <br>과거 이 지역에서 북한은 1·2차 연평해전, 천안함 폭침 등 도발을 지속해 왔죠. <br> <br>수색을 계속할 경우 이 같은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입니다. <br><br>Q.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9.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이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했던건데, 북한이 9.19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네요? 북한이 지금 시점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의도는 뭘까요? <br> <br>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두손을 맞잡았던 장면을 기억하실텐데요. <br> <br>그 결과물 중 하나가 9.19 군사합의였습니다. <br> <br>[판문점 선언(2018년 4월27일)] <br>"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." <br> <br>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합의하지 못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. <br> <br>북한이 이처럼 9.19 합의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, 합의를 완전히 깨지는 않으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><br>Q. 국면전환이라고 하면, 남한이 요구한 공동조사를 거부하려는 움직이라고 봐야겠네요? <br><br>청와대는 오늘도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남북 공동조사를 요청했는데요. <br> <br>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의 추가 요구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[신범철 /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] <br>"한국 정부의 추가 조사나 공동조사 요구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신들의 영해 문제를 꺼냄으로 해서 한국 정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거죠." <br><br>Q.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까지 공개하기도 했는데, 오늘 북한의 경고에 대해선 뭐라고 하던가요? <br><br>청와대는 북한의 NLL 발언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. <br> <br>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군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수색 상황과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하려는 듯합니다. 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'대통령의 사과'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?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긍정 평가했는데요. <br> <br>정작 정부당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. <br> <br>야당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원희룡 제주지사는 SNS에 "문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들보다 이번 일이 훨씬 엄중하다"며 "문 대통령의 기준대로면 백번도 더 사과할 일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><br>Q.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는데, 이번 일은 좀 다른가봐요? <br> <br>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마스크 대란이나 KTX 탈선 사고 등 민생 관련 이슈는 빠르게 사과했습니다. <br> <br>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도 대신 사과했죠. <br> <br>[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초청 오찬 (2018년 1월)] <br>"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" <br> <br>[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(지난해 10월)] <br>"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" <br> <br>하지만 국내 정치나 남북 문제에 대해선 조금 달랐습니다. <br><br>Q.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때도 뒤늦게 사과했던 기억이 나네요? <br> <br>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지명한 게 지난해 8월 9일인데요. <br> <br>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기소됐지만, 조 전 장관이 퇴임한 10월 14일에서야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<br><br>Q. 문 대통령이 이번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겠네요. <br><br>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